[규제의 역설] 실패하는 정책의 공통점

『규제의 역설』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사회 전체에 역효과를 불러오는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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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며, 

규제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순히 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규제가 어떤 맥락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타당성은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 강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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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무엇인가: 

금지가 아닌 조건부 통제

 

규제란 정부가 

어떤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일종의 규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며,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한국 정부의 행정활동 중

44%는 규제와 관련이 있다.

 

그만큼 규제는

현대 국가 운영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의 주된 원인은

그 규제가 어떤 효과를가져올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규제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규제의 역설'이라 명명한다. 

 

예측 가능했음에도 무시되었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초래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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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의도된 효과의 괴리: 

실패 사례로 본 교훈

 

1. 늑대가 되살린 생태계

: 옐로스톤의 역설

1914년 미국 의회는 

늑대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제거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늑대가 멸종한 후 

사슴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생태계는 붕괴했다. 

 

이후 1995년 단 13마리의

늑대를 다시 풀어놓자

생태계가 복원되었다.

 

늑대의 존재가

사슴의 행동을 제한했고,

그 결과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다시 살아났다.

 

인간이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 표지판을 없애니 사고가 줄었다

: 런던의 실험

영국 켄싱턴 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없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60%나 감소했다. 

 

사람들은 '규제'가 사라진 공간에서

더 주의 깊게 행동했고,

운전자 또한 조심하게 되었다.

 

규제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3. 산불을 예방하면 

오히려 더 큰 산불이 생긴다

미국은 오랫동안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작은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다 보니, 

숲의 생태계는 고착되고, 

대형 산불의 위험만 커졌다. 

 

이후 'Let it Burn' 정책으로 

자연 산불은 그대로 두기로 바꾸자

생물 다양성과 숲의 회복력이 증가했다.

4. 환경을 위한다던 

비닐봉투 규제의 실패

영국은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더 튼튼한 '생명을 위한 가방'을 

만들고 유료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닐 소비의 증가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방을

반복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처럼 쓰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비닐이 쓰이게 되었다.

 

규제의 의도가

소비자의 행동과 불일치한 대표적 사례다.

 

 

5. 건강검진이 건강을 해친다

핀란드의 실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다. 

 

건강을 걱정하며 사는 삶이 

스트레스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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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1. 조선 정조의 쌀값 단속과 

박지원의 반대

정조는 기근 때 쌀값을 단속했지만,

박지원은 쌀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실제로 쌀을 팔

이유가 없어진 상인들은

쌀을 들여오지 않았고,

쌀 부족 현상이 더 심해졌다.

 

 

 

2. 닌자론이 부른 파산

미국의 닌자론은 

소득, 자산,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다수의 파산자를 양산했다. 

 

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3.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0.1% 증가했는데, 

이는 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정부가 임시 일자리로 

통계를 보완했지만, 

실질 고용은 줄어들었다.

4.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줄였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정규직은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은 감소했다. 

 

오히려 안정적인 

비정규직이 사라지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같은 

더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났다.

5. 특성화고 규제가 

취업률을 낮췄다

현장실습 중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기업심사를 의무화하고 

실습기간도 제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학생을 받지 않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됐다. 

 

특성화고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6. 대학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켰다

강사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한 

대학강사법이 

오히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 8,000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법 시행을 강사들조차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장애등급제 폐지가 

중증 장애인의 피해로 이어졌다

모든 장애인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지만, 

예산은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도 겹치며 

도우미 서비스 시간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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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의 통제를 통해 

발생한 또 다른 문제

 

1. 마진 30%룰이 부른 시장 붕괴

베네수엘라는 기업의 이윤을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시장에서 상품이 사라졌다. 

 

유통을 할수록

손해인 구조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자체를 중단했다. 

 

국민들은 암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하게 됐다.

 

 

2. 부유세로 인한 부자들의 탈출

스웨덴과 프랑스는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면서 

세수는 줄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악화되었다. 

 

독일은 부유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3. 집단농장의 실패

소련과 중국의 집단농장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오히려 노동의 질이 낮아졌고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공동소유는 생산 동기를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굶는 사회로 전락했다.

 

 

4.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부른 게으름

1848년 프랑스 2공화국은 

재봉사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했지만, 

생산성과 질은 급감했다. 

고급기술자는 더 일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임금도 줄어들었다.

5. 주택을 가진 국민의 비극

: 루마니아와 리비아

루마니아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전월세 시장이 사라지며 

이동과 독립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리비아는 

집을 선착순 점유하게 했고, 

사람들은 집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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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

『규제의 역설』은 

정부 정책이 좋은 의도만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람의 심리, 행동, 

경제적 유인구조를 무시한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선의'가 아니라, '효과'다.

 

 

이 책은 각 사례마다 

왜 규제가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제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감하게 만든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정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