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규제가 문제다

세상을 바꾸는 건 

법이 아니라 규제다. 

 

하지만 그 규제가 

정작 세상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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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매년 수백 건의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누적된 규제는 

이미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이 많은 규제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했는가를 자문해 보면,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규제란 ‘좋은 의도’를 

담고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회를 정체시키거나 

불합리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규제의 역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낸 책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보호하려던 대상조차

해치는 현실이다.

 

법보다 규제가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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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보호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유

 

한국은 과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대체형 경제모델을 채택했다.

 

겉보기에는 자국 기업을

지키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호된 시장은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혁신이 없다.

 

결국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무는

‘안정된 실패’가 반복된다.

 

반면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택한 나라들은 

외부 경쟁에 노출되며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 

 

이처럼 시장을 보호하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보호를 포기했을 때 

발전이 일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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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와 한국 모바일 산업

2005년, 한국 정부는 

국산 모바일 플랫폼 위피(WIPI)를

모든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술 자립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위피는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났고,

결국 2007년 등장한 아이폰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된 것은 

위피 의무화가 폐지된 

2009년 4월이다.

 

그 2년간 한국은

모바일 혁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졌다.

 

 

국산 기술을

보호하겠다던 규제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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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과 일자리의 역설

 

푸드트럭은 

서민 일자리 확대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안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통·안전 문제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배치가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만 허용되었다.

기존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푸드트럭을 배치했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추첨제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생계 수단이 되지 못했다.

 

 

푸드트럭 제도는 

‘서민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비정규 임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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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산업과 중소기업 보호

 

막걸리는 한때 

한류의 상징으로까지 떠오르며 

주류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있었다. 

 

품질 개선과 캔 막걸리 개발, 

글로벌 유통망 확보 등은 

대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2011년,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확장이 막혔다. 

 

이미 진출한 기업은

철수하지 않았지만

매출을 더 늘릴 수도 없었다.

 

투자 유인이 사라지자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막걸리 붐도 금세 사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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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과 대공황의 교훈

 

1929년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었다. 

 

스무트-할리법으로 

수입 관세를 평균 59%까지 

인상한 결과, 

상대국의 보복이 이어졌고, 

미국의 수출입은 

6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은 급감하고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다.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지킨다는 착각은 

전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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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전통시장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중소 상인의 매출마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영업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이동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상권 전체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인근 상점들의 매출도 함께 하락했다. 

 

결국 규제는 보호 대상이었던 

전통시장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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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소비자 피해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규제였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 비용만 증가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고, 

이는 곧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소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만 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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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와 가격 폭등

 

비트코인에 대한 

송금 및 외국인 거래 제한은 

국내 시장의 고립을 불러왔다. 

 

 

 

그 결과 해외보다 

최대 50% 이상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국내 투자자는 

과도한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한 

전형적인 규제 실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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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규제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불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내신을 깔아주는 존재’로 인식되며, 

제도적 배려가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무 능력자를

교수로 채용하지 못하는

로스쿨 평가제도,

의미 있는 협력을 막는

산학협력법 등도

실효성보다 형식에 갇힌

규제의 폐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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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진짜 목적을 잊은 사회

 

규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단이 

목적화되면 본질을 잃는다. 

 

담장을 금지해 

공동체를 만든다는 의도는 

도시를 요새화했고,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른 기업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도 발생했다.

 

규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공정력’ 제도와, 

따르지 않은 대학이 

더 나아졌던 대학 구조조정 사례는 

규제가 본래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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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만으로는 좋은 규제가 되지 않는다

 

규제의 선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억누르는 규제는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규제는 언제든 

실험적일 수 있어야 하며, 

실패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역설』은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재고해야 할 

규제의 본질을 묻는다. 

 

규제는 관리의 도구이자 

사회적 안전장치지만, 

그 설계와 운용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현실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결과’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