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눈] 이기심과 합리성으로 읽는 경제의 본질

이기심: 창조와 파멸의 두 얼굴

경제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억압적인 종교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인간 정신을 해방시킨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다. 

 

 

반응형

 

도시가 발전하고 

물품 교역이 활발해지며, 

사람들은 더 이상 잘 아는 이웃과만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의 시장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이기심에 기반한 

교환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빌 게이츠와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양 극단의 사례는 

이기심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한쪽은 인터넷 제국을 구축하고, 

다른 쪽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철학을 주장한다. 

 

고대에는 고리대금업이 

죄악시되었으나, 

메디치 가문이 

재건비용을 대는 대가로 

고리대금업에 대한 

교회 면죄부를 획득한 사건은 

자본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571년, 적정한 이자는 

죄가 아니라고 선언되며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 추구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기심은 통제되지 않으면 

무기력과 도덕적 해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공산주의 역시 

인간의 본성 중 

이기심을 무시했기에 

결국 계급 갈등의 반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 소유 구조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을 설명하며, 

이기심을 적절히 유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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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진실을 응시하는 힘

중세 종교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르네상스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가치가 바로 합리성이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과학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경제학에서도 합리성은 

숨겨진 진실을 꿰뚫는 

힘으로 작용한다.

 

 

합리성은 

새로운 변수에 적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도구이다. 

 

예컨대 '승자의 저주'처럼 

경쟁 속에서

무리한 판단을 막기 위해 

보수적인 선택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경제에서 기회비용, 한계효용, 

매몰비용 등의 개념은 

모두 합리적 판단의 기초를 이루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책임 회피를 위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은 또한 

현실을 단순화하지 않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수학은 경제학의 도구일 뿐이며,

모든 경제 모델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 통조림 따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와 같은 경제학자 농담은

이론과 현실 간

괴리를 풍자한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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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탄생과 역할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 인간들의 경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장을 제시했다. 

 

 

 

경쟁은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한다. 

 

일상적인 거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연스러운 갈등조정을 포함하며, 

거래비용을 줄여준다.

중간상인의 등장은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고 

시장 효율을 높였다. 

 

절대우위보다 비교우위를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다.

 

 

 

하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강대국의 힘이 

교환의 게임규칙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장 내 소비행태는 

과시적 소비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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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시장도 완전하지 않다.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독과점 등은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정부 개입 또한 

실패할 수 있다. 

 

파킨슨의 법칙처럼 정부조직은 

자기확장을 반복하고, 

로비와 지대추구는 

규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그레이트 캐피탈 힐 탁아조합 사례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 사례다. 

 

쿠폰을 기반으로 한 육아 시스템은 

사람들이 일제히 외출을 자제하면서 

기능이 정지되었다. 

 

결국 인위적인 규칙 도입으로 

해결되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시스템 설계와

규칙 제공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접 시장 개입보다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 재산권 정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은 퇴로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한번 도입된 비효율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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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생산성: 

빵의 크기 키우기

 

생산성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다.

 

노동과 자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장 요소는

솔로의 잔차(Solow's residual)

라 불리는 생산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 R&D,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GDP는 

오염물질 배출 같은 

부정적 요소도 포함한다. 

 

지하경제나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 문제도 

정확한 경제분석을 어렵게 한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권의 경기확장정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 안정성에는 해가 될 수 있다.

 

 

고용구조 변화도 

생산성 문제와 얽혀 있다. 

 

PDA 보급 등 

기술혁신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취업포기자가 늘어 

실업률은 제자리인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부담 증가로 

신규 노동 진입이 막히고, 

장기적 생산성은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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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이상과 현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갈등은 자원 희소성과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다. 

 

허쉬만의 터널효과는 

경제 발전기에 

소득불균형이 정당화되다가 

일정 수준 이후 

불만이 폭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앳킨스계수

등 다양한 지표가

불평등을 측정하지만,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

세법 허점, 탈세 등이

이를 악화시킨다.

효율적 복지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이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시장 선점이 가능해지면서 

분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결국, 경제학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인간의 본성과 제도의 설계를 

함께 고민하는 학문이다.

 

음울한 과학이라 불렸던 경제학은

이제 체온을 지닌 학문으로

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