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끝나지 않은 한강의 기적은 가능한가?

『트럼프 2.0 시대』의 4장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위기를 다룬다. 

 

에너지 수급의 불안, 

국가 부채의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청년층의 정체, 

그리고 산업 전략의 전환 지연까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다.

 

겉보기에 평온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안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지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부한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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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원자재 공급 불안

–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다. 

 

지금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에도 직면해 있다.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석유 생산량 확대에 실패하며 

에너지 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셰일오일의 생산성 한계, 

신규 유전 탐사의 감소,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 등이

모든 것은 원유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의 위험을 내포한다.

 

 

동시에 AI와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희토류 및 

전력망 인프라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 선언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기반 시설 확충과 

기술력 확보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급 전략과 

장기적 송전망 투자가 필요하다. 

 

단기적 가격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 공급 안정과 

기술 주권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련 기술 내재화와 인프라 확대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전력 저장 기술(ESS)이나 

그리드 안정화 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독립적 역량을 갖춰야만 

불확실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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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와 집값 – 청년 세대의 짐이 되는 미래

한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은 계속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특히 청년층은 

고금리, 고부채, 고집값이라는 

삼중고 속에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점에 머무르며, 

이는 한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 부담이다.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병목인 것이다.

 

실제로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산 기반의 세습 구조가 고착되면서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미국 내 장기 금리 상승을 유도하며, 

이는 한국에도 고금리 지속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은 이미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에 적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산시장과 

대출 구조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소비 위축과 

자산 하락을 동반하며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교육, 결혼, 출산, 주거 등

모든 삶의 기본적 조건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어떤 청년도 희망을 품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과 함께

청년 맞춤형 금융 시스템,

그리고 부채 경감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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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술, 산업 

– 다시 기적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

청년들이 '그냥 쉬는' 비율이 높아진 

한국 사회에서, 

미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동 시장 진입도 어렵고, 

창업을 하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년층의 도전 의지는 꺾이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속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있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복지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기업, 연구소 간의 

협력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및 지식 재산권 관련 

법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산업과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 기술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기적 예산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 기술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는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선 

범국가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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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돌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 한계,

미래 세대의 정체, 정책의 단기성,

산업 전략의 부재가

근본적인 위기임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대대적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지금 그 선택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지금이야말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2000년대 IT혁신을 뛰어넘는,

한국형 전략 산업 육성과

인재 기반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 서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 세대가 있다.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구조 개혁과 투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