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세계사] 재산권이 문명의 진화를 이끈다

재산권이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일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전투 중 하나였던 레판토 해전,

 

오스만 제국의

알리 파샤가 이끈 함대는

신성동맹 연합군에 패배하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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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이후 병사들이

그의 선실에서 발견한 것은

무려 1만 5천 개의 금붙이였다.

 

그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선실에 보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탄 외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자유인이 아니었고,

개인의 재산은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근면성과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P. J. 오루크는 말한다.

 

"북한은 문맹률이 1% 이하지만
GDP는 9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모로코는
GDP가 그보다 3배 이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도 번영으로

이어질 수 없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재산권과 시민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 순간 

개인의 자유 역시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도 

의미를 잃는다. 

 

역사적으로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재산을 갖지 못한 시민은 

의존적 존재로 전락하고, 

자율성과 존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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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계, 재산권의 흔적들

고대 문명에서도 

재산권의 씨앗은 존재했다.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묘지를 얻기 위해 

은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는 은혜가 아니라 

권리를 원했고, 

이는 고대의 사유재산 개념이 

관습법과 사회질서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기꾼 관리가 

농부 모세의 토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식 기록과 법률을 근거로 

이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는 관료주의적 통제를 받던 

농업사회에서도 

견고한 문서화와 사법적 구조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왕들이 통치 초기에 세

금과 채무를 탕감하는 

미샤룸 선언을 하곤 했다. 

 

이는 법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배자의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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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민주주의의 기원: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대 아테네의 농부 게오르고스는 

자신이 일구는 땅을 소유하고, 

이를 방어할 권리를 지녔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 참여는 

강력한 민병대를 구성하게 했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소규모 자영농 중심의 토지 분배는 

참여형 정치의 기반이었고, 

이는 사유재산권이 

개인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반면, 대규모 토지 소유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체제가 붕괴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의 소규모 농장은 

대지주에게 흡수되었고, 

이는 재정의 악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 

 

이는 로마에서도 반복된다. 

 

공화정 시대 로마는 

사법 체계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까지 인정하며 

정교한 재산 거래 구조를 운영했지만, 

제정 시대로 넘어가며 

사법 독립이 붕괴되고 

재산권은 무력화되었다.

로마의 초기 법체계인 12표법과 

그 뒤를 잇는 관습법은 

철저한 재산 보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로마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금융 거래에서도 

다양한 보증 체계와 책임을 규정했다. 

 

그러나 로마 제정으로 접어들며 

황제의 의지가 

곧 법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이는 재산권의 안정성과 

독립적 사법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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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서 근대로, 

법의 지배가 재산권을 살렸다

 

재산권의 근대적 부활은 

영국에서 시작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는 

왕도 법 아래에 있음을 명문화하며, 

역사상 최초로 

자유인의 권리를 보호한 

문서가 되었다.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39조는 

미국 수정헌법 5조와 14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 관습법의 발전을 이끌며, 

사법부가 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그는 특허 남용을 경계하고, 

독점이 자유시장 경제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애덤 스미스보다 200년 앞서 

반독점 사상을 전개했다. 

 

그의 영향은 

미국 헌법의 틀을 짜는 데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다.

존 로크는 그의 '통치론'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설파하며, 

사회계약론의 핵심에 

재산권을 배치했다. 

 

이후 이 사상은 

제임스 매디슨과 

토머스 제퍼슨을 거쳐

미국 헌법의 정신으로 계승된다.

 

법 앞의 평등과 재산권의 보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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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혁신의 균형

 

재산권의 현대적 확장은 

지적 재산으로 이어졌다. 

 

초기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했고,

 미국은 연방헌법에 

특허를 명시하며 

그 보호를 제도화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특허심사관으로서 

사적인 창의성이 

공공 이익과 만나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은 단순한 중앙집중형이 아닌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특허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발명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

특허 제도의 핵심은 

참신성과 시간의 유한성이다. 

 

창의성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과보호는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의 제도는 

이 균형을 잘 맞추었고, 

19세기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발명의 보편화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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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재산권의 정당성

 

 

1968년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이 없는 자원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의료와 환경뿐만 아니라,

농업, 에너지, 지식재산 전반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경고다.

 

역사적으로 농업사회는

사유재산 개념이 강할수록

경쟁력이 있었고,

군사적 방어력과

생산성 면에서 앞섰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근본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번영의 출발점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오직 재산권이 보장될 때 발현된다.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근본 원인도 

바로 이 재산권의 부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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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번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유재산권은 

단지 토지나 자본의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보호를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공산권 국가들이 

과학, 자본, 인프라를 갖추고도 

실패한 것은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자유도 

재산권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부의 세계사』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번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시민에게

소유권을 보장하라.

 

국가는 세금을 통해 이익을 얻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