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 스마트하게 축소해야 산다

『지방도시 살생부 』는

처방전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이 책이

제시하는 처방은

흔한 성장 전략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

 

 

 

도시를 더 크게 만들고

외곽을 더 개발해

인구를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사이즈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핵심 거점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반응형

 

쇠퇴를

치료해야 할 병으로 보는

강박에서 벗어나

도시의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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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의 유혹

지방 중소도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자주 외치는 구호는 

산업단지 유치다. 

 

일자리 문제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산업단지는 

실패했을 때 위험이 너무 크다. 

 

토지 매입, 기반시설, 

도로, 건물 등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분양이 막히면 

지자체 재정이 흔들린다.

게다가 지방의 

일반산단, 농공단지는

미분양률이 높고,

준공 후에도 분양률이

50% 미만인 곳이

적지 않다는 현실이 지적된다.

 

선분양 구조를 생각하면

준공 후 반도

못 채운다는 건 심각한 신호다.

 

지자체도

땅 투기에 눈독 들이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업유치 실패가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를

멈추기 어렵다.

 

남은 생존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지방정책의 딜레마다.

 

살리려다 더 큰 구멍을 내는

구조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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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축제의 함정

산업단지가 

위험한 선택이라면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드라마 세트장, 레일바이크,

지역축제는

산업단지보다

투입 비용이 적고

외부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면 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에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책은

축제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꺼낸다.

 

많은 축제가 적자이며,

성공한 대규모 축제조차

일자리 창출에는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축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축제가 지역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구조와

연결되지 않으면,

며칠짜리

반짝 흥행으로 끝나고

예산만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축제는 기본이 튼튼할 때

효율이 올라간다.

 

기본이란 결국

일자리와 인구다.

 

사람이 줄어드는 도시에서

축제만 늘리는 모습은,

현실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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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덫

인구감소는 

도시의 세입을 줄인다. 

 

동시에 공공서비스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 

 

대중교통, 상하수도,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은 

인구가 줄어도 유지비가 든다. 

 

 

결과적으로 

1인당 세출액이 상승한다. 

 

특히 축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에서 

이 비효율은 

더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는 

숫자 자체보다 방향이다.

 

인구가 줄수록

도시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지면,

지방은 예산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변한다.

 

폐,공가가 늘고,

새로 지어도

다시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국가는

세금으로 메우는

방향으로 끌려간다.

 

쇠퇴지역이

국가, 지방예산의

블랙홀이 된다는 표현은

이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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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재생은

왜 잘 안 먹히는가

 

대도시의 재생 성공사례는 

대체로 상업적 재생이다.

 

낡은 주택과 가게가

세련된 카페, 레스토랑,

공방, 갤러리로 바뀌고,

젊은 소비자가 몰리면서

지역이 뜬다.

 

서울의 여러 동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같은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자리가 줄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소비력을 가진

집단이 얇아지면

상업적 재생은 버티기 어렵다.

게다가 구도심을 살리면 

신도심이 타격을 받는

시소게임도 발생한다.

 

구도심 활성화가

신도심 인구를

되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신도심을 살리겠다고

돈을 쓰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지방도시는 재생에서조차

한 군데 살리면

다른 데가 죽는 구조와

맞닥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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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도시 전략, 스마트 축소, 적정규모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도시는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압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팽창해온 도시 구조를,

주거, 상업, 공공 기능이

혼합되고 높은 밀도로 이용되는

구조로 바꾸는 방향이다.

 

듬성듬성한 개발이 아니라,

빽빽한 체질로의 전환이다.

압축도시 전략과 

닮은 개념으로 

적정규모 전략이 소개된다. 

 

사람들을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곳으로 유도하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자연 상태로 돌리는 방식이다. 

 

사람이 떠나 빈집이 생기면 

철거하거나 전환하고, 

서비스는 사람이 모인 지역에 

집중해 질을 높인다.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프레임이

스마트한 축소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줄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뒤,

도시의 크기와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다.

 

1. 빈집을 부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2. 새로운 주택 개발을
제한한다.

3.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축소가

패배 선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축소를 인정하는 순간,

쓸데없는 과잉개발을 줄이고,

남은 자원을

핵심 거점에 집중할 수 있다.

 

쇠퇴의 충격을

작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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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구조

 

입지적정화계획구역
→ 거주유도구역
→ 도시기능유도구역

압축도시 전략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계획론으로도 설명된다.

먼저 압축적 토지이용을 

어디에서 할지

입지적정화 계획구역을

설정한다.

 

그 안에서 이미 개발된

시가화구역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인구를 집적시킬

거주유도구역을 잡아

감소 국면에서도

일정 밀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을

모으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설정한다.

즉,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도심으로 사람과 기능을

모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곽개발은 

사실상 금지에 가깝게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온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곽 개발은

줄어드는 인구와

흩어지는 인구를

동시에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

 

사용자가 적어

덩그러니

방치된 시설이 늘고

도시의 황폐화는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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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중심 재편

지방의 일자리 전략은 

이제 멋진 산업이 아니라

지역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지역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고용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실제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지역성과 장소성의 보전이다. 

 

대형마트와 

체인점 규제의 목적은 

단순한 장사 보호가 아니라, 

중소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지역성 유지라는 논리로

정당화된다.

 

지역만의 품목과

이를 다루는 중소기업, 상인이

힘을 얻어야

도시가 산다는 주장이다.

 

지역성이 사라지면

도시는 더 쉽게 대체되고,

더 쉽게 잊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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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생존 전략

 

지방 중소도시 정책은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압축, 집중, 스마트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관광, 축제는

단기 처방이 되기 쉽고,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재정 부담만 키운다.

 

 

대도시 성공사례를

그대로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심 거점을 정해

인구와 기능을 모으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다.

 

핵심은 외곽개발 억제,

도심 집적, 지역 고용효과,

지역성, 장소성 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