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도시는 왜 무너지는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일

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 책의 톤은 단호하다.

 

 

 

쇠퇴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20년은

지난 10년보다 더 가파르게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의 강도가 아니라

위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반응형

 

과거의 쇠퇴가

젊은층의 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노년층의 사망이

인구감소를 주도하게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감소의 엔진이

이동에서 자연감소로

바뀌는 순간,

정책의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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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쇠퇴지역을 걸으면

몸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은

전국적인 흐름이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먼저 직격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4차 산업혁명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단순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화, AI, 로봇이

먼저 대체하는 일자리가

이런 영역에 몰려 있다.

 

 

일자리 감소가 가속되면

인구유출은 더 빨라지고,

인구유출이 빨라지면

지역경제는 더 빠르게 위축된다.

 

이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문제들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구감소, 경제위축,

물리적 노후가

동시에 맞물리며

악순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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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빠진 풍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바람이 빠져 

흐물흐물해지는 풍선과 

같다는 비유는 

지방의 현실을 

한 장면으로 요약한다. 

 

사람이 줄면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면 더 떠난다. 

 

떠나는 사람이 늘수록 

관계의 연결고리도 약해지고, 

공동체가 약해진 곳에서는 

범죄와 무질서가 

증가할 가능성도 커진다. 

 

결과는 삶의 질 하락이다. 

 

이 단계로 가면 

도시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 같은

단일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

 

교육, 의료, 금융,

교통, 문화 같은

생활서비스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이 다시

도시의 매력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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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조업 경쟁력 상실,

자연자원 고갈,

미군부대 이전,

교통망 변화 등 쇠

퇴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인구유출의 원인이

하나로 수렴한다고 말한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고,

혹은 다른 도시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책은

도시재생의

흔한 처방을 비판한다.

 

시장 골목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명 분수에서

형형색색 물을 뿜어도,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간을 예쁘게 만들면

사람이 온다는 믿음은,

돈을 쓸 사람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

 

일자리 없는 도시재생은

결국 예산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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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효과

교통망은

원래 지역을 연결해

기회를 넓히는

수단으로 생각되지만,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도시에서는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고속철도,고속도로 같은

고속교통수단이 개통되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수를 빨아들이듯

이라는 표현은 직관적이다.

 

접근성이 좋아졌는데도

지역이 좋아지지 않는 현상은,

도시가 소비지로

전락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중소도시에서

살면서도

대도시로 소비하러 가고,

그 결과 지역 상권은

더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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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 붕괴

인구유출은 

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생활서비스 

비용 상승을 가져온다. 

 

은행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 

 

그런데 정부가 

손을 떼기도 어렵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지방재정은

수입 감소와

지출 유지(혹은 증가)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다.

 

인구가 줄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고,

유지가 어려워지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 또 떠난다.

 

악순환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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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곳을 살릴 수 없다

책의 결론 중 하나는 냉정하다. 

 

저성장, 저출산 기조는

공간적 마태효과를 강화하고,

모든 곳을 균등하게

살리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책은

균형발전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균형이란

균등 분배가 아니라,

수도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지방 거점 대도시를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 팽창하면 죽고,
집중, 압축하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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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흐름

 

지방 중소도시 쇠퇴는

이미 시작된 구조적 흐름이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자리로 수렴한다.

 

인구감소가 이동에서

사망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단순 처방이 통하지 않는다.

 

 

 

시장 꾸미기, 축제 만들기 같은

표면적 재생은

사람과 돈이 줄어드는

구조를 못 바꾸면

예산 낭비로 끝난다.

 

결국 다 살리는

전략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략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